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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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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상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민
1
장동환
1
임찬홍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2누10618 판결
[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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